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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여야 후보 "관치 아닌 자치로…'주민자치회법' 반드시 입법"

중앙일보 2020.04.09 11:49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민주당)·주호영(통합당) 후보, 수성구을 이상식(민주당)·이인선(통합당)·홍준표(무소속) 후보(왼쪽부터)가 8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민주당)·주호영(통합당) 후보, 수성구을 이상식(민주당)·이인선(통합당)·홍준표(무소속) 후보(왼쪽부터)가 8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4·15총선을 앞둔 대구 여야 후보들이 주민자치 실질화에 함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실질적 주민자치'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8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민주당)·주호영(통합당) 후보, 수성구을 이상식(민주당)·이인선(통합당)·홍준표(무소속) 후보는 이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여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한목소리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수성구갑 김부겸 후보는 전상직 회장과 주민자치 실질화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며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자체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김 후보는 '주민자치회법'을 입법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후보는 분권과 자치가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 성공의 키워드이자 핵심 요인이라며 주민자치회와 자치단체의 관계에선 권한뿐만 아니라 자치할 수 있도록 분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성구을 이상식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치하는 것인데,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관료가 주체가 되면 관치가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가 실질화돼야 주민이 행복하다"라고 강조하며 "전국 주민자치위원 10만여 명의 염원이 담긴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인선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 이타성이 발현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주민자치가 되려면 마을 일을 내 일로 여기는 주인이 돼야 하고, 마을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주민이 어른이 돼서 마을을 경영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동네 민주주의'"라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큰 관심과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배기순 수성구 주민자치연합회 부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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