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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먼저"라며 통행금지령 방해한 남성 얼굴까지 공개한 UAE

중앙일보 2020.04.09 11:35
공공의 이익과 인권, 무엇이 우선이냐.  
 

코로나 시대에 공익 VS 인권 논란 지속
통행금지령 조롱 영상 SNS 올린 남성
두바이 경찰, 트위터에 얼굴까지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 격리자의 이탈 방지 수단으로 전자팔찌(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공익과 인권 침해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강경 조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두바이 정부의 통행금지령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두바이 경찰 트위터에 얼굴이 공개된 남성.[UAE 두바이 경찰 트위터 캡처]

두바이 정부의 통행금지령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두바이 경찰 트위터에 얼굴이 공개된 남성.[UAE 두바이 경찰 트위터 캡처]

 
UAE 두바이 경찰은 정부의 통행금지령을 조롱한 남성의 얼굴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UAE 두바이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2주간 24시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UAE 일간 칼리즈 타임스에 따르면 두바이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단속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한 남성의 사진을 경찰 공식 트위터에 공개했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란 이유에서다. 
 
두바이 경찰은 이 남성의 사례를 본보기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통행금지령을 조롱하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자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바이 경찰은 “정부는 의료 체계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도록 하는 사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한산한 UAE 두바이의 거리.[EPA=연합뉴스]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한산한 UAE 두바이의 거리.[EPA=연합뉴스]

 
두바이 경찰은 이어 “그동안 공권력을 조롱하는 범죄자 여럿을 검거했지만 개인 정보와 그들의 미래를 보호하려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전염병 확산의 위기 속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바꿔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바이 경찰은 또 “신상이 공개되면 그들은 무책임한 사람으로 평가돼 직업을 얻을 수도 없는 등 미래의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방지책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마치 흉악범처럼 공개해 당사자의 앞날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두바이에서 지난 7일 한 남성이 폐쇄된 모스크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두바이에서 지난 7일 한 남성이 폐쇄된 모스크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앞서 UAE 두바이는 지난달 국가적으로 외출 자제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외출을 선동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한 여성을 체포하기도 했다. 두바이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추적해 ‘정보 기술 범죄’ 죄목으로 체포한 후 검찰에 넘겼다.  
 
두바이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안전 조치에 불복종하라고 선동하는 범죄엔 20만∼100만 디르함(약 6600만∼3억300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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