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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민주·통합 '전국민 재난지원' 겨냥…"매표 그만두라"

중앙일보 2020.04.09 10:49
총선 D-6 일인 9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토종주 중, 대전시 동구 SK남대전IC충전소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D-6 일인 9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토종주 중, 대전시 동구 SK남대전IC충전소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표퓰리즘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미래통합당의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논의가 한창인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 정책을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면서다.
 
안 대표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기득권 양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맞장구를 친 것은 한마디로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한계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재벌들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에 대한 신속한 합의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의 각성을 촉구 ▲공무원 등 지급 제외대상 신속 합의 ▲범정부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 출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계층 및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 공개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급 제외대상으로 공무원,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직업군인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제외한 지급 대상자를 2750만명으로 추산했다.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올 위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다.
 
또, 안 대표는 피해조사 자료와 관련해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실태 조사자료가 없다면 그것은 이 정부의 완벽한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제가 제안했던 민관합동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국민 1인당 50만원씩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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