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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검·언유착 감찰” 문자 통보하자 윤석열 “반대”

중앙일보 2020.04.09 00:03 종합 16면 지면보기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 착수를 통보했으나 윤 총장의 반대로 잠정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이 낙점한 판사출신 감찰부장
윤 총장 병가 중 감찰 일방 통보
윤 “녹취록 파악 뒤 결정” 중단시켜
대검 내 “복귀 뒤 정식 보고했어야”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감찰부장은 지난 7일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전까지 감찰 착수에 대한 구두보고는 없었고 윤 총장은 이날 하루 병 치료차 휴가를 낸 상태였다. 그러자 윤 총장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의 것이라고 제시했다는) 문제의 녹취록 전문을 파악한 뒤에 비위 혐의가 있으면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후 감찰이 ‘잠정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이미 대검이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대검에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을 상세히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당일 대검은 의혹을 보도한 MBC와 사건 당사자인 채널A에 각각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공식 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채널A 측은 대검에 일단 “녹취록상의 인물은 해당 검사장이 아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현재 대검에서 진상 조사를 맡고 있는 부서는 신설된 감찰 3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신설된 감찰3과는 이전에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사들의 비위 조사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정식 직제화한 부서다. 대검의 공식 부서에서 진상을 파악중인데도 대검의 감찰부장이 검찰 수뇌부와 사전 교감 없이 ‘감찰 착수’ 보고를 한 것은 결국 검찰 내 견해차를 방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검찰 내부에서는 한 감찰부장이 ‘추미애 법무부’를 대변한다고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추 장관의 법무부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견제하는 데 감찰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최근 잇따라 나왔다. 그런데 MBC 보도에 등장한 인물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 장관은 MBC 보도 이튿날 곧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날인 3일에도 “여러가지 의문점에도 누구나 예외없이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와중에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착수’ 통보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도 거론된다. 그는 추 장관의 참모인 이용구 법무실장과 같은 모임 동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등으로 장관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감찰부장의 임명 인사를 재가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지난해 10월 16일에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됐는데 그날 문 대통령이 직접 “대검의 감찰 방안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간부는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검찰총장의 ‘참모’”라며 “검찰총장이 하루 병가 중이면 이튿날 복귀 후 정식으로 보고하는 게 맞지, 검찰총장과 다른 의견을 문자메시지로 보낸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수민·박사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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