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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교육부에 ‘1학기 등록금 일부 환불’ 협의 요청

중앙일보 2020.04.08 23:15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연세교육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온라인 강의 개선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연세교육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온라인 강의 개선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들이 교육부에 1학기 등록금의 일부 환불 방안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교육부와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신임 회장단과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대교협 측은 1학기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 측은 원격수업 연장과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대학 등록금의 환불 관련 사안을 함께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도 향후 협의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등록금의 환불 여부, 환불 방식, 정부의 지원 여부 등이 결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대학들의 요청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배경이다.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3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경희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은 코로나19의 종식 시점까지 온라인 강의를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원격수업의 연장에 따라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생들은 등록금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26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6일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등록금 환급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7일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대학을 장례치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대학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며, '상반기 등록금 환불', '저급한 온라인 강의 대책 마련',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뉴스1

성신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7일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대학을 장례치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대학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며, '상반기 등록금 환불', '저급한 온라인 강의 대책 마련',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뉴스1

그간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학 등록금은 현행 규정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학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었다.
 
대학들도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대학에선 장학금 방식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에선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고, 국고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 실현 시기와 방식 등이 결정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총장은 "교육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대학마다 사정이 크게 다르고 전례도 없어 현실화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천인성·남윤서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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