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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13조? 25조? 다 빚 될라···재난지원금에 고심 깊은 정부

중앙일보 2020.04.08 17:45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빠듯한데, 여당에서 ‘100%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3조3000억원을 당겨쓰는 결정까지 해 재정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9조, 민주당은 13조, 통합당은 25조

 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 결정할 때부터 정부의 걱정은 빠르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이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돈으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 규모가 7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7조1000억원은 경제 부처가 머리를 짜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액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약속대로 추가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써야 할 돈 자체가 늘어난다면 모자란 돈은 빚을 낼 수밖에 없다. 국민 1인당 50만원씩 다 주자는 미래통합당 제안대로 하면 약 25조원, 전체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대로 하면 13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17조7000억원의 내수 보완 방안까지 더해졌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빚 안 내고 줄 수는 없나

 나랏빚 증가를 피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쓰기 어려워진 예산이 1순위 조정 대상이다. 공공재정 전문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관광 또는 스포츠 관련 항목 예산 가운데 일부를 재난구호금으로 바꾸면 약 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미리 쓰겠다고 밝힌 돈(3조3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업무 추진비, 출장비 등이어서 이마저도 확 줄이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2순위 조정은 유사·중복 사업이나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솎아내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부처마다 우는소리를 하고 있어 정리가 싶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의뢰로 지출 구조조정 사례 분석을 한 서강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이 지방재정교부금인데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없이는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력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교육 분야,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서 지출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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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간에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융자 사업을 금리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차보전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만들면 정부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액만큼 지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소요를 감당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마구 풀고 있다”며 “추가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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