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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식당서 카드쓰면 80% 공제···소상공인 빚상환 유예

중앙일보 2020.04.08 15:02
오는 6월까지 외식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쓴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선결제·선구매 등으로 통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직접 창출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상환을 유예하는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출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선 36조원 이상의 돈을 추가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8일 청와대와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1~3차 회의를 통해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조치와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공급을 추진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이어지는 등 위기감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회식비·출장비 선결제

 
정부는 부진한 내수 시장의 '구매자' 역할을 자처했다. 외출자제 등으로 외식·서비스 분야 '소비절벽'이 발생함에 따라 '선결제·후사용' 방식으로 외식 업체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선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업체선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4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여행수요가 급감하며 경영난이 가중하는 항공업계에도 이 같은 혜택을 준다. 그간 연기됐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해외출장 등에 사용될 항공권의 80%를 선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거리는 대형 항공사, 단거리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해 총 1600억원의 항공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항공권은 2020년 내에 사용하고 연말에 잔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4차 비상경제회의 주요 내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4차 비상경제회의 주요 내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업무용 차량 1600대 선구매…포상은 '코로나 포인트'로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구매 예정인 업무용 차량 1600대를 선 구매한다. 총 500억원이 투입되며, 상반기에 구매예정이던 업무용 차량도 2400대에서 4000대로 구매 물량을 늘린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정유업계도 지원한다. 연중 구매 예정인 국내 생산 경유 15만 배럴과 원유 49만 배럴을 상반기에 선 구매 해주기로 했다. 총 310억원이 투입된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코로나 극복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우수 부서·직원에 대한 격려금과 포상금은 현금 대신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으로 선 구매해 지급하기로 했다. 170억원의 자금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숙박·렌터카 업체 등에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또 평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하도록 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문화‧여가‧외식분야에 1900억원 규모의 포인트를 사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건설 투자도 확대·조기 집행한다. 포천~화도,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의 보상금은 선지급하고 미착공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는 식이다. 건설 투자는 코로나19 이전 14조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를 14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발전소 건설과 미세먼지 저감·노후 설비 등도 조기에 보강한다. 규모는 당초 30조3000억원에서 30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확대한다.
 

신용·체크카드 80%까지 소득공제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한다. 4~6월 사용분에 한해서다. 또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소상공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1%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700여만명의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납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미뤄진다. 2018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총 691만명에 달한다. 또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3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채무를 감면한다. 또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최대 2조원 매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조속히 세부내용을 마무리해 금주내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역금융, 36조원 추가 지원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원이 쓰인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보험 한도와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전(前) 보증은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한다. 또 해외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 보증·대출 지원 등 정책금융 5조원+α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다음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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