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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재난지원금, 정부 입장은 70%지만 개인적으론 100%"

중앙일보 2020.04.08 14:04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급이 현재 정부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다만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소득자에겐 지원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면 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자고 가닥을 잡았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기로 한 것을 기본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만들고 있다”며 총선 이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정치권의 주장이) 통일이 됐다면 정부가 훨씬 경청할 건데, 아직은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로선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다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다면”이라고 단서를 달고 “지금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보편적(전 국민에게 지급)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간담회 발언을 요약하면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확대와 관련해 합의하고,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후에 세금 등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전날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라며 대상 확대 여지를 열어뒀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손목 밴드에 대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은 선(善)이고, 지속하는 데 역할 하는 건 악(惡)이라는 게 제 판단”이라며 “그래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을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효과도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민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조치는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새로운 입국 관련 정책은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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