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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경기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18개 시·군도 동시 지급

중앙일보 2020.04.08 13:54
경기도에 사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 화폐로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 오후 3시부터 공식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 용인·성남·부천·화성·평택·시흥 등 18개 시·군도 이날부터 공동으로 신청을 받는다.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을 소개했다. 현재 경기도에선 남양주시만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주민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상태다.
 
이 지사는 이날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18개 시군과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시군은 안성(1인당 25만원), 화성(1인당 20만원), 이천·동두천(1인당 15만원), 양평(1인당 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인당 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1인당 5만원)이다. 
 

선별적 지원 남양주, 인구당 1만원 경기도 지원 대상 제외 

이들 시군은 경기도가 9일 오후 3시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일정을 함께 한다. 나머지 시군도 우선 경기도 몫을 지급한 후 각 시군에서 시군 몫 재난기본소득을 별도 일정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더는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시군만 합산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자신의 경기지역 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처럼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보편적 지급이 아닌 정부처럼 선별적 지급을 결정한 만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게 주기로 한(인구 1인당 1만원 규모)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 지자체에선 제외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개월 이내 사용해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주소를 경기도에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태어난 신생아도 받는다. 군 복무 중이라도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돼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단 안산시에선 외국인 주민에게도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준다.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기본재난소득은 하나·우리·국민·신한·삼성·비씨·롯데·수협·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현대 등 13개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경기지역 화폐카드를 가지고 있고 충전된 돈이 있다면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늦어도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경기도 재정으로 회수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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