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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전자팔찌' 결론은 아직…"각 부처·국민 생각 더 모아야"

중앙일보 2020.04.08 13:18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로이터=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최근 논란이 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팔찌'(일명 손목밴드) 도입을 두고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 지적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고민의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각 부처와 국민 의견을 좀 더 모은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목밴드는 스마트폰에 깔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되는 형태다. 휴대폰 거리가 20m 이상 떨어지면 정부 중앙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를 보낸다. 지난 3일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된 베트남 유학생들이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인근 공원으로 외출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의무 착용시킨 뒤 감시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의 철저한 준수는 매우 중요한 숙제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말한 바 있다. 오늘(8일) 아침까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 했다"고 말했다. "각 부처들의 추가 의견을 좀 더 모으고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 있다. 국민들도 여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귀기울여서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정부 내 결론이 모아지고 실행안이 만들어지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꾸준히 이어지는 자가격리 이탈 사례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무작위 방문 등 실제로 도움이 될 관리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현재의 자가격리가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돼야 한다는 게 시급하다는 걸 알고 있다. 관계부처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서 전화ㆍ앱 등을 통한 모니터링,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방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단기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는 강력한 벌칙뿐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주변의 도움도 중요하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같이 있어야 제도 자체의 실효적 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웃과 친지의 배려ㆍ격려 등도 성공적으로 수칙을 지키면서 자가격리를 마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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