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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 하위 80%에 1인당 현금 15만원…경기도 시군 모두 재난긴급지원금 동참

중앙일보 2020.04.08 12:00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뤘던 남양주시가 8일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기지역 31개 기초단체가 전부 동참하게 됐다. 각 지자체는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1인당 10만원에 더해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을 남양주시에 적용하면 시민 80%가 혜택을 받는다. 시는 여기에 더해 정부 상한선인 4인 가구를 넘어 7인 가구까지 최대 105만원을 주기로 했다.
 

남양주 4인 가구, 정부지원금과 함께 180만원  

남양주시 내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80만원과 남양주 지원금 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등을 더해 180만원을 받는다. 7인 이상 가구에는 모두 25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남양주시 공무원은 소득 기준에 해당해도 재난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정치권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지급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면 남양주시도 재원을 재배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축소, 연기 또는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 시의 재정 여력은 재난관리기금 150억원뿐이었다. 만약 150억원을 71만 시민 전부에 지급할 경우 1인당 2만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맞춰 지급한다고 해도 1인당 약 2만6000원이 고작인 상황이었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약 800억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힘들게 만들었다. 조광한 시장은 “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7일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 구리시]

안승남 구리시장이 7일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 구리시]

 

구리시, 전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9만원 지역화폐로

구리시도 하루 앞선 지난 7일 다음 달 중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때문에 연내에 추진이 불투명하고 판단되는 행사 경비, 국외 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을 삭감, 180억원의 긴급 예산을 마련했다. 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현재 방침대로라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구리시 내 4인 가족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36만원 등 총 176만원을 받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관련 담화문을 내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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