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치학회 "학교 개혁은 민주당, 대입 공정성은 통합당 우수"

중앙일보 2020.04.08 11:42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연합뉴스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의 교육 공약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8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4개당의 교육 공약을 평가한 결과, 평균을 간신히 넘는 점수가 나왔다고 밝혔다. 학회는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정한 대입제도 추진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비교적 낫다고 평가했다.
 

교육학자들, 총선 교육공약 평가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주요 정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3월 넷째주 기준으로 지지율이 3%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평가 대상이 됐다.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은 평가에서 제외했으며, 공약은 각 정당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한 것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단에는 학회원 중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을 전공한 전문가 12인이 참여했다.
 
평가단이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유·초·중등 교육개혁 등 6개 분야 공약 점수를 매긴 결과, 4개 정당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2점으로 중간점(3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평가단은 “네 정당 모두 교육공약의 체계와 비중, 소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소홀하게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한 정당의 공약 안에서도 편차가 커 체계가 없고, 무상교육 등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대입제도', '자사고·외고 폐지'가 선택의 주안점 

6개 분야의 정당별 평균 점수는 더불어민주당(3.47), 정의당(3.26), 미래통합당(3.0), 국민의당(2.7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가단은 “이러한 점수 차이가 교육공약의 우열을 나누는 중요한 근거는 아니다”며 “유권자의 평가와 선택의 주안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지난 1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평가단이 판단의 주안점으로 제시한 것은 ‘대입제도’와 ‘자사고·외고 폐지’다. 다른 부분은 평가 결과가 비슷하고 정당별로 강조점만 다를 뿐 큰 차이가 없어 판단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현행 대입제도에 만족하고 현 정부 교육정책을 지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라”고 했다. 반면 “정시 수능 전형 중심의 공정한 대입제도 수립을 중시한다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정시 수능 전형을 약화하고 수시 학생부 중심 제도를 강화하려면 정의당을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찬성하고 평준화 확대, 강화를 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찬성하지 않고 학교 유형 다양화를 원하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선택하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정당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공약을 선별할 역량 미달 문제가 우려된다”며 “모든 주요 정당이 미래 지향의 중장기 교육 개혁 비전과 전략, 그에 근거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