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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한표 행사 길 열릴듯, 선관위 “전용투표소 추진”

중앙일보 2020.04.08 00:04 종합 4면 지면보기

4·15 총선 선상투표가 시작된 7일 부산시선거 관리위원회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 자들이 각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전송한 선거 투표 용지를 접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4·15 총선 선상투표가 시작된 7일 부산시선거 관리위원회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 자들이 각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전송한 선거 투표 용지를 접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된 사람들도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격리 상태에선 원칙상 바깥에 나갈 수 없지만 임시투표소 설치 등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4만여 명 참정권 침해 논란 일자
관계부처, 일시 외출 허용 검토
선관위 “사전 투표하기는 어려워
당일 지자체버스 등 이용 논의”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해 임시투표소 설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말부터 내부적으로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을 준비해 정부에 제안했다”며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결정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선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으로 신청기한이 지난달 28일까지였다. 이후 나온 자가격리자는 투표를 못한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중앙일보 4월 2일자 1면).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다룬 중앙일보 4월 2일자 1면. 송봉근 기자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다룬 중앙일보 4월 2일자 1면.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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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4만6566명이다. 이 중 적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를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제안 이후 관계부처가 일시적인 자가격리 해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투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선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의 동의와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협의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게 된다면 사전 투표는 어렵고 당일에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투표소를 분리할지, 아니면 투표소 내에 기표소만 별도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도 55개국에서 중단되거나 단축됐다. 50.7%가 투표하지 못했다. 올해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3.8%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가장 낮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SNS를 통해 “자가격리를 이유로 선거권을 침해하는 건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5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자가격리자의) 이동을 허용한다면 (선관위는) 시·도 단위로 별도 투표소를 만들 것”이라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지자체가 준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김정연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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