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휘의 한반도평화워치] 외교·안보정책 주도하는 의회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왜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의회 지도자 중 존경받는 외교전문가를 찾기 힘들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는 ‘3 대 4 대 3’의 법칙이 발견된다. 진보성향 유권자 30%, 보수성향 유권자 30%, 중도 성향이면서 무당파인 유권자가 40%에 이른다는 논리다.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26%와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한 3%,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함께 거둔 30%의 득표는 웬만해서는 이념 성향을 바꾸지 않는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30%를 각각 상징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이 예견되던 상황에서 이 두 세력은 사표(死票)를 각오로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정책에서 진보·보수 기준은 무엇일까. 한반도는 분단 상태라서 그런지 외교·안보 이슈가 보수·진보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가. 북한의 핵 포기인가, 남·북한 평화로운 관계 정착인가.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해 민족 공조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한·미 공조가 우선하는가?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 채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총선에서 영향 없는 외교·안보 이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총선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선은 외교를 포함한 국가 비전을 평가하는 ‘전망적 투표’ 행태를 보이고, 총선은 주로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상 초유의 휴교, 예산 집행, 항공로 폐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 이슈가 비집고 들 틈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필자는 외교·안보 이슈가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법한 사례로 14대 총선과 16대 총선을 꼽는다.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은 냉전 종식의 흐름을 잘 탄 북방정책의 토대 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교가 낭보를 울리던 시점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지만, 전문가들은 외교가 선거에 반영된 효과라기보다는 13대 국회에서 이뤄진 3당 합당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연합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한다.
 
16대 총선은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직후 열린 선거였다. 한반도 외교·안보의 변곡점이 형성되던 중이었고, 6·15 남북 정상회담과 DJ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평화 무드 속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결과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을 차지했다.  집권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을 합해도 보수적 성향을 보인 유권자들이 더 많았다.
 
한국에는 왜 미국 의회의 샘 넌이나 존 매케인 같은 외교·안보통 지도자가 없을까. 샘 넌은 68~97년 하원과 상원을 거치면서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전문가로 이름을 남겼다. 북핵 폐기 방안을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넌-루거 프로그램’의 주인공이다. 91년 구(舊)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 이외 지역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식을 고안해 냈다. 2018년 작고한 매케인 상원의원은 같은 당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미숙하게 대처했을 때 당파를 떠난 비판과 전문적 식견으로 존경받았다.
 
우리 국회의 경우 외교·안보 분야 인재를 찾기 힘들다. 외교·안보 이슈를 대통령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조세·과학기술·환경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핵심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문제나 한·미동맹을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이 책임진다는 게 잘 상상이 가지 않는다.
  
외교·안보 인재 찾기 힘든 국회
 
굳이 외교 전문가를 찾는다면 비례대표로만 4선 기록을 가진 고 이동원 외무장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는 의정 활동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6선 의원 경력의 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주의와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 등 외교·안보 전문가 면모를 보였다. 94년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과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지금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남북한 간 크고 작은 합의가 매번 깨지고,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이익 확보가 요원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외교 관계가 다양한 제도적 합의와 법적 조치 안에서 튼튼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밀하고 정교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구현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국회에는 요원한 과제처럼 보인다.
 
진보와 보수는 갈등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회적 에너지이기도 하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 갈등이 21대 국회에서는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