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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첫 정당 토론회…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안 보이네

중앙일보 2020.04.06 16:17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첫 토론회 이슈는 긴급재난지원금이었다. 지급 대상 확대에는 입을 모았지만, 재원 마련, 입장 변화 등을 두고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오른쪽부터),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6번),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8번), 정혜선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1번),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16번)가 토론 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오른쪽부터),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6번),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8번), 정혜선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1번),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16번)가 토론 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는 정혜선 민생당 후보,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후보, 김종철 정의당 후보, 주진형 열린민주당 후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는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복지 정책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시민당 정 후보는 “소득 하위 70%, 1400여 가구에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70% 이하로 한정하면 71%에 해당하는 가구는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의 절벽이 생기게 되며, 대상 선정 기준도 복잡해져 행정적 낭비도 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 역시 “마스크 줄 세우기, 소상공인 대출 줄 세우기에 이어 돈 받기 위해 소득까지 줄 세운다는 게 의아했는데, 시민당이 100% 지급으로 수정 제안한 것은 반갑게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긴급재난 구조하고 그 뒤 경쟁력과 체력 강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총선 전에라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오른쪽부터),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6번),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8번), 정혜선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1번),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16번)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오른쪽부터),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6번),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8번), 정혜선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1번),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16번)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재정 마련에 대해선 두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4월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추경이 집행되려면 6월 이후가 된다”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낭비성 예산을 감축하면 다음 주라도 당장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정 후보는 “필수 지출항목과 경직성 예산을 빼면 180조원 정도 남는데 이 역시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이라 전용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후보는 “기본재난소득이 1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게 된다”고 했지만, 긴급재정명령권에는 반대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겨냥했다. 주 후보는 “3월 13일 황교안 후보는 ‘퍼주기 추경 안 된다’고 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발표하니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 획책한다’는 게 첫 입장이었는데 이제 1인당 당장 50만원 지급하자고 한다”며 “미래한국당은 모든 것이 반대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범여권인 시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을 공격하는 3 대 1 구도였다.
 
정혜선 민생당 후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 내에 모든 국민이 바로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 방문 등 피해가 심각한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월 600만원, 기타 점포에 대해서는 월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 중 소속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평균이 5% 이상인 정당만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다. 4년전 만들어진 국민의당은 이후 해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당은 이름만 같을 뿐, 같은 정당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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