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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따라하는 중국군, 해외 거점 항구 늘려 ‘중국몽’ 이룬다

중앙일보 2020.04.04 12:00

[Focus 인사이드]

 
중국의 원거리(遠征) 작전능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중국군은 원거리 투사·지속을 넘어 작전능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익을 대외적으로 확장하면서 해외 이익과 자산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크게 네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중국군, 미군처럼 원거리 작전
미군 수준 능력 갖추긴 어려워
우호적인 해외 거점 항구 필요
충돌 피하며 조용히 능력 키워

 
지난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해상 열병식)에서 구축함 시닝(西寧)호 승선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해상 열병식)에서 구축함 시닝(西寧)호 승선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시진핑이 주창한 ‘중국몽’ 혹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추진 ▶유엔 평화유지군(PKO)·아덴만에서의 대해적 작전·비전투원 후송작전(NEO)과 같은 중국의 국제적 역할과 활동을 뒷받침 ▶중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와 함께 인도적 지원과 구난(HA/DR)·해상교통로(SLOC) 안전과 같은 공공재의 제공 ▶외국에 체류하는 중국 인민과 자산의 보호
 
문제는 원거리 작전을 하려면 다양한 도전과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군수지원’(后勤)과 기지 문제가 핵심이다. 오랜 기간 중국군 전략가와 연구자들은 미군의 해외 기지 및 병참 능력을 연구해왔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소속 지난함·빈저우함·닝보함 편대가 지난주 동중국해 모 해역에서 가상의 적 함대를 상대로 공군 조기경보기, 전투기 등과 연합 실전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중국해군망]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소속 지난함·빈저우함·닝보함 편대가 지난주 동중국해 모 해역에서 가상의 적 함대를 상대로 공군 조기경보기, 전투기 등과 연합 실전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중국해군망]

 
양국의 동맹을 통한 주둔군 지위(status of forces) 협정과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괌(Guam)·하와이 같은 거점 그리고 12척이나 되는 항모와 강습상륙함 등은 중국이 필요로 하고, 동시에 부러워 하는 미군의 자산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와 같은 자산을 확보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중국의 국방백서·『전략학』(2013년판·2015년판)·중국내 유관 회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군은 ‘전략 거점’(戰略支點)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말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은 약 3만개이며 5백 만명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8월 건군 90주년을 맞은 중국 군함이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입항하면서 첫 해외 군사기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신랑망 화면 캡처=연합뉴스]

2017년 8월 건군 90주년을 맞은 중국 군함이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입항하면서 첫 해외 군사기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신랑망 화면 캡처=연합뉴스]

 
해외 활동 중국 기업은 중 건설·운송·채광 및 기타 상업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122개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소유한 국유기업(SOE)이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 중국원양해운기업(COSCO)인데, 총 카고 톤(ton)수 기준 세계 50대 항구 중 31개를 점유한다.
 
이 정도 규모의 해외 자산이면 ‘대양 해군’ 외에도 주요 거점에 대한 인프라 건설과 교리(독트린) 그리고 활용 방안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전략학』(2015년판)은 “적극적으로 중국특색의 해외 보급지점 구축을 추진하고, 우호적 국가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군(PLA)이 외국 공항, 항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해외 인력과 국유기업(SOEs)을 활용하자, 중국군은 국방동원체계의 혁신을 통해 해외 인력과 기업이 지정된 시간에 (군의)작전 임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함정이 동중국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날 중국 해군은 함정 100여 척과 전투기 수십 대를 1만6000㎞ 해역과 상공에 총출동시켜 실전 수준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했다. [사진 신화망]

2016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함정이 동중국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날 중국 해군은 함정 100여 척과 전투기 수십 대를 1만6000㎞ 해역과 상공에 총출동시켜 실전 수준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했다. [사진 신화망]

 
이 같은 접근법은 국가 차원의 ‘군민융합’(軍民融合)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18년 이후 ‘당-정-군-경-민’ 간의 협조라는 ‘오위일체’(五位一體)를 강조하고 있다. 같은해 3월 중국 해경이 무장경찰(武警) 소속으로 전환된 것도 해경에 대한 군의 지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사실 중국군이 해외에서 맞닥뜨리는 도전은 소위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으로서 소규모 분쟁 혹은 위급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국 주변에 대한 해상·공중 작전 능력 확대, 원거리 해역에 대한 제한적 통합(감시정찰 등)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상업용 항만이나 유관 시설은 군사적 기준으로 평가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연료·식량·식수와 같은 기본적인 조달품을 제외한 함정의 접안과 수리·군 장비의 이동·군수품 조달 및 전투지원 인프라 등 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력화 준비를 마치고 실전에 투입된 산둥함. 중국은 항모 2척을 2035년까지 6척으로 늘려 미국 해군력에 대응하는 대양 해군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신화통신]

지난해 12월 전력화 준비를 마치고 실전에 투입된 산둥함. 중국은 항모 2척을 2035년까지 6척으로 늘려 미국 해군력에 대응하는 대양 해군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신화통신]

 
이는 점진적·부분적 해결만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현지 상황의 변화라는 요인이 작용한다. 탄자니아·미얀마·파키스탄에서도 중국 기업의 항만 건설 계획이 무산된 사실은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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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국은 자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항만시설을 확대하고 점진적인 군사화를 추진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와 같은 군시설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국은 상업용 항만의 민군겸용(dual-use)화를 통해 원거리 보급 및 작전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 
 
중국은 미군이나 해당 지역 해군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동시에 중국몽이나 일대일로와 같은 ‘평화발전’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추진할 것이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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