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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큰돌 떨어질 땐 더 큰돌로…고액으로 신속히 지급해야"

중앙일보 2020.04.04 09:30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지금은 농사지으려고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려고 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많은 돈을 전 국민에게 뿌려야 효과도 올리고 갈등도 막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선 "이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진작 즉 경제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 지출,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하기에 똑같이는 주는 게 좋다"며 "공평성의 개념이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속도와 절차 측면에서 전원에게 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심리전문가들은 '이렇게 30%만 제외하는데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어려운 상황인데 불만을 표출할 데가 그쪽으로 몰린다고 분석했다"며 "분열 그다음에 투사 작용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기에 심리방역 측면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공평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 했다.
 

포천 4인가구 최대 280만원 받아

 
이 지사는 중앙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에 포천의 경우 4인 가정이 최대 280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군에  5만 원 기준으로 한 20% 정도, 1인당 1만 원정도 지원키로 했다"며 "지금은 남양주, 구리가 결정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 29개 시군은 다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경기도분들은 70%에 들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 경기도가 주는 것, 해당 시군이 주는 것 등 3중으로 받는가"며 궁금해하자 이 지사는 "맞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가장 많이 받는 시군은) 포천으로 1인당 40만 원이니까 4인 가구라 하면 160만 원이 되며 경기도 것까지 하면 200만 원, 정부 80만 원 이렇게 받게 된다"며 4인 가구 포천 주민이라면 280만원가량 받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급 지급범위가 70%에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가계 지원 예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원래 큰 돌이 굴러떨어질 때는 그거보다 훨씬 큰 돌로 한 번에 꽉 막아줘야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돌로 막으면 깨지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 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상황이 최소한 2번, 3번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며 "그때는 고액으로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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