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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배당도 끌어썼다···재난소득, 돈 긁어모으는 지자체

중앙일보 2020.04.04 05:00
강원 정선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협받는 주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파급 여파 최소화를 위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긴급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재난 극복 정책 발표하는 최승준 정선군수(오른쪽 두 번째). 연합뉴스

강원 정선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협받는 주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파급 여파 최소화를 위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긴급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재난 극복 정책 발표하는 최승준 정선군수(오른쪽 두 번째). 연합뉴스

 
강원지역 기초 자치단체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 군민 1인당 20만원" 정선군 발표후 동참
정부·강원 지원금과 별개 지역상품권 지급
각 시·군 "사업 줄이고, 긴축 재정으로 마련"

 
 최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4개 자치단체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5만~40만원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자는 취지다.
 
 강원 인제군은 군민 3만1466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인제군으로 돼 있는 군민이 대상이다. 대상은 1만5572세대이며, 예산은 63억원이 투입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인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인제군은 ‘인제형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150억원 가운데 일부로 충당하기로 했다.
 
 지급 방법은 마을 단위 직접 지급 방안과 주민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 효율을 위해 세대주가 세대원 모두 일괄 수령도 가능하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군부대 장병의 외박·외출 금지 등으로 지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위축돼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 경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 경기도]

 
 양구군도 모든 주민에게 긴급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당초 예산 중 공무원 국내여비, 군의원 해외여비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행이 취소된 예산과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5억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 18억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양구군 인구는 2만2301명이다. 정부와 강원도가 지급하는 생계·생활안정자금을 받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위축된 지역경제가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을 마중물 삼아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주민 생활이 안정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긴급 군민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홍천군은 이에 필요한 재원 250억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 조정을 통해 재난 관련 예비비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5월께 발행 예정인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홍천군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하수도요금은 공공용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3일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로 확정된 시민에게 선불카드인 '전주 함께하트 카드'가 지급되고 있다. 뉴스1

3일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로 확정된 시민에게 선불카드인 '전주 함께하트 카드'가 지급되고 있다. 뉴스1

 
 정선군 역시 군민 3만7062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랜드에서 매년 100억여원의 배당금을 20년 가까이 받았으나 대부분 기반시설 등에 투입됐다”며 “긴급지원금 투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이 힘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강원도는 취약계층 30만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40만원을 주기로 했다. 강원도는 중복 지급과 재원 부담을 이유로 1가구당 지급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권 기자, 인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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