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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보험 10만원, 부인 지역 20만원 땐 지원서 제외

중앙선데이 2020.04.04 00:41 680호 3면 지면보기

[팬데믹 100만 명 시대] 긴급재난지원금 Q&A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3일 정해졌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적용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의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
하위 70%라도 자산 많으면 탈락

경계선상에 있어도 소득 급감 땐
감소분 증빙하면 선정될 수도

추경 통과하는대로 신속히 집행
현금 아닌 지역상품권 등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나.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활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어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자산은 많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고액 자산가를 추후에 걸러내 탈락자가 나오면 하위 70% 위인 사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
“하위 70%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데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이를 입증하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로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자영업자다.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다.
“건보료 혼합의 경우는 지원 대상 기준이 24만2715원이다. 부부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라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A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B시에,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C시에 살고 있어 주소지가 모두 다르다. 이럴 경우는 동일 가구에 해당되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본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판단해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C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C시의 1인 가구로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는 어떻게 되나.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소득 역전이 생길 수 있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이 같아도 지출이 많은 등의 문제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에 대한 일회성 재난지원금이다. 경계선상의 분들은 소득 감소를 입증하면 감소분을 확인해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 시점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다. 시기는 못 박기 어렵지만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검토했다는데 발표하지 않았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가선정된 여러 대상자와 매칭해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최종 기준은 여러 지자체의 보완 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보험료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하현옥·김현예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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