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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차단, 여야 ‘정시 확대’…특목고 폐지는 찬반 갈려

중앙선데이 2020.04.04 00:34 680호 5면 지면보기

국민 선택, 4·15 총선 〈5〉 각 당 공약 입체 해부 

4·15 총선 기획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로 중앙SUNDAY와 한국정책학회는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들여다봤다.  정책공약평가단(단장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원내 4개 주요 정당이 내놓은 21대 총선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외교·안보, 경제·산업, 행정·재정, 교육·사회, 노동·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전문가 열 명이 각 당 공약을 면밀히 살폈다. 
 

교육·일자리·저출산 공약 분석
민주당, 2023년까지 수능 40% 확대
통합당선 특목고 일괄 폐지에 반대

민생당, 녹색경제 일자리 100만개
정의당,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한 입시학원의 2020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에서 대입 자료집을 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21대 총선 후보자들은 일제히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스1]

한 입시학원의 2020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에서 대입 자료집을 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21대 총선 후보자들은 일제히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스1]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공통으로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입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비교과 활동(동아리·봉사활동·수상실적 등)에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대신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학종 쏠림 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조국방지법’ 마련을 주장했다. 정시 모집 인원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입시 지원 서류를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당도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정시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입 제도를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반면,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정부 방침에 함께 하는 민주당은 나아가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역시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 방식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강제로 일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들이 자사고 등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역시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학교 교장단은 연합회를 구성해 헌법소원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정책학회 교육 분야 공약을 분석한 김영록 강원대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었던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이미 입법 예고를 마친 상황이어서 이에 반대되는 통합당의 공약은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의 교육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전략적 측면에서 대체로 지난 대선 때 공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센터 등을 설립하고 청년고용 친화형 R&D(연구개발)를 확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방안들을 들고 나왔다.
 
통합당은 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근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창업재도전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청년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당은 청년층을 공략한 일자리 정책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녹색경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인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의 일자리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의 양적 성장과 별개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대응 공약들도 나왔다. 민주당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 심야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 등 ‘돌봄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당은 맞벌이 아이돌보미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양성평등 기업문화 지원 등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청년들의 고용·소득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30대 초반 여성고용률이 줄어드는 ‘M자 곡선’의 경력단절 현상 등도 저출생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책공약 분석 도움 주신 분
한국정책학회 정책공약평가단(단장 나태준)
경제·산업 이인원 서울시립대 교수, 윤지웅 경희대 교수
행정·재정 하현상 국민대 교수, 유승원 경찰대 교수
외교·안보 구민교 서울대 교수
교육·사회 김영록 강원대 교수, 조민효 성균관대 교수, 정헌주 연세대 교수
노동·복지 최영준 연세대 교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은혜 기자 choi.eunhye1@joongang.co.kr

 
중앙SUNDAY-한국정책학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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