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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분담 어렵다던 부산시, “시비로 조달” 번복

중앙일보 2020.04.03 12:27
오거돈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정부가 지자체에 요구했던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을 거절했던 부산시가 시비로 분담액을 충당하기로 했다. 당초 오거돈 부산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산시 “ ‘재정지원’ 포함키로…기존 입장 철회”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키로

부산시는 “145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액을 부산시 예산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분담액을 조달할 예정이다.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부산시 대책은 ‘방역’과 ‘경제’ 투트랙으로 진행돼 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돼 대책 방향에 ‘재정지원’을 추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에 비공식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액을 반반 나눠 내자’고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는 게 옳다”며 반발했다. 16개 구·군 가운데 8곳은 지자체 예산으로 1인당 5만~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가용 예산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곳은 재정 여건이 열악해 긴급하게 편성할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가 앞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5585명에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급 기준이 달라 중복 지급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부산 전체 149만9000여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17만여 가구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117만여 가구 중 1인 가구가 47만9000여 가구, 2인 가구가 30만1000여 가구다. 3인 가구가 18만2000여 가구이며 4인 가구는 20만6000여 가구 정도 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총 7251억원이 소요된다. 부산시의 20% 분담액은 145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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