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제주 찾은 文 "상식의 문제"···4·3 특별법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회에 4·3 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2018년 70주년을 맞은 4·3 희생자 추념식 이후 2년 만의 참석이었다. 2년 전 문 대통령은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상·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후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재개하고, 희생자 90명과 유족 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다. 이번 달에는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4·3 특별법을 언급한 것은 4·3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상ㆍ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4·3 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제정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4·3은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제정법은 4·3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보니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 제주을이 지역구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희생자·유족을 위한 배상·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 발의 법안 외에도 국회엔 4건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 폐원이 채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이어서 4·3 특별법 5건은 사실상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인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는 문장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념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예년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인 150여명만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추념식을 지켜봤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