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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통신료 감면,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6개월간 20%↓

중앙일보 2020.04.01 08:52
대·중견기업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0% 내린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통신요금을 한 달간 감면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영화·통신 업계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 지원책이다. 정부는 앞서 자동차 부품, 수출, 항공·교통 등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업계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가 큰 관광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이번이 3번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추가대책 방향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94.7%, 관광업 지원

정부는 우선 해외 입국제한 강화로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관광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점·환전소 등 공항 상업시설에 입주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3~8월 6개월간 20% 감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주매장의 임대료 감면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올린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3월 1~30일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7% 감소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도 94.8% 줄었다. 앞서 정부는 여행·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관광기금에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피해를 복구하는 데 힘을 썼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각종 안전·품질 관련 규제와 수수료도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국의 호텔 등급 평가도 미루기로 했다.
 

영화 할인권 100만장 나눠준다

3월 관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급감한 영화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상반기 개봉이 미뤄지거나 취소된 영화 20여편의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 20여편의 작업 재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진 뒤에는 영화 관람객에게 100만여장의 할인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한 업체 통신요금 감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통신업종에도 투자도 늘린다. 전국의 중소 통신 대리점의 임대료·운영자금 등에 통신사와 함께 총 2476억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철·백화점·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5G 통신망 투자를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통신 공사업체와 장비 업체의 일감을 늘려줄 계획이다.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을 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1개월 이상 스마트폰·인터넷 요금과 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우체국쇼핑몰·홈쇼핑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오프라인 영업실적이 급감했다”며 “통신·방송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필수재”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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