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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텔레그램 n번방’ 막을 ‘디지털 방패’ 만든다

중앙일보 2020.03.31 16:00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같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방패' 마련에 착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연구개발(R&D)ㆍ민간 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범죄를 예방ㆍ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간담회에서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연구개발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향과 함께 민간 기술의 활용ㆍ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공공ㆍ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연구개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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