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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 20% 부담, 납득 어렵다"

중앙일보 2020.03.31 13:41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경기도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설명하고 나섰다. 경기도민은 정부 긴급재난기금은 물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 등 3가지가 중복 지급된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SNS에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관계'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그는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가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를 전제로 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관계와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 등 세 가지는 중복으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지급하는 시군은 정부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매칭 분담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군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매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정 여건상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정부가 요구하는 재원의 매칭 분담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광역 시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절반씩(지방 몫 20% 중 10%씩)인 것을 가정해 도민이 받을 기금 규모도 제시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 주는 기초단체에 거주한다면 기초단체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각 1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는다. 5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총 140만원이 지급된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없음)을 합쳐 130만원을 받는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며 "하지만 선별지원을 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안 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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