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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국민 입국 막는 나라 지구상에 없다···법 조항 없어"

중앙일보 2020.03.31 13:33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한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검역법이라든지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법적으로도 (자국민 입국을 금지할) 성립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입국 절차로 인해 사실상 입국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중대본은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외국인 입국제한 효과가 있다고 봤다. 관광 등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방문을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10%의 외국인 중에서 외교 등 필수 불가결한 경우만 적절한 방역 조치를 거쳐 입국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검역절차 실시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체류자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며 “(내일부터)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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