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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23만원 이하 근로자, 석달간 건보료 2만원씩 덜 낸다

중앙일보 2020.03.31 12: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감면·유예 혜택을 내놨다. 당장 3월분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는데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4대 보험료 감면·유예 혜택을 내놨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4대 보험료 감면·유예 혜택을 내놨다. 연합뉴스

 

4대 보험료 혜택 어떻게 되나

건보료 감면 혜택이 늘어난 건가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때 이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발표했다.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50%)에 대해 3~5월분에 해당하는 3개월간 건보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는 이 대상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명은 석 달 치 건보료를 원래 내던 것보다 30% 덜 내도 된다. 
 
구체적 대상과 감면 액수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위 20~40%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세전)월 소득 기준 175만원 초과~223만원 이하일 때 30% 감면 대상이 된다. 이들은 현재 고용주와 부담을 절반씩 나눠 평균 6만5000원쯤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3개월간 2만원씩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 330만명 정도 혜택을 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 달 납부료가 대략 1만3000원~2만6000원이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산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감면액은 월 6000원 정도다. 정부는 내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4대 보험료 감면·유예 혜택을 내놨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4대 보험료 감면·유예 혜택을 내놨다. 연합뉴스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소급 적용되나
3월 보험료는 이미 고지됐다. 따라서 4월 보험료가 고지될 때 3월에 못 받은 감면 혜택까지 두 배로 적용된다. 4월에 60%, 5월에 30% 깎아주는 식이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가 
국민연금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 혜택을 준다. 코로나19로 실직·휴직해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를 증빙한 뒤 연체료 없이 3~5월분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3월분을 이미 냈다면 5월에 환급받는다.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현금 형태로 돌려받는 돈인 만큼 유예가 적절하다고 봤다. 연금을 감면하면 나중에 받는 노후연금액이 줄어드는 탓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4대 보험료 감면·유예 혜택을 내놨다. 중앙포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4대 보험료 감면·유예 혜택을 내놨다. 중앙포토

 
다른 감면 혜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역시 3~5월 부과분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준다. 노동자 기준으로 가입자의 44%(612만명), 사업장 기준으로 96.6%(228만곳)에 해당한다.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감면과 유예를 동시 적용한다. 신청사업장에 한해 이달부터 6개월 치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를 유예한다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가능하다. 직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8만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여 가구에 전기요금 4~6월분 납부 기한도 3개월 늘어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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