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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한국이 미국 따라한 코로나 대책

중앙일보 2020.03.31 00:15 종합 30면 지면보기
박현영 워싱턴특파원

박현영 워싱턴특파원

세계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다 보니 대책도 서로 배운다. 한국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미국이 참고했듯 한국도 미국 대책을 벤치마킹한 게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재난지원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앞으로 15일간 집에서 일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주 정부 명령으로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음식점·쇼핑몰·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았다. 일부 주는 출근도 막는다. 벌금도 물린다. 27개 주에서 2억2500만 명이 집에 있다. 미국인 3명 중 2명꼴이다. 지난 21일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 보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과 강도는 다르다. 영업 중단을 강제한 미국과 달리 학원·교회 등에 읍소하거나 엄포를 놓는 모양새다. 음식점과 클럽에서 식사와 모임도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아이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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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키지 않는다고 국민을 탓할 일은 아니다. 타이밍을 놓친 정책 같아서다. 트럼프도 꼼짝 못 하는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감염이 단기간에 정점으로 치솟지 않고 발병 곡선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쓰인다. 발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요긴하다. 미국은 환자가 보름 새 4000명에서 14만명으로 35배 폭증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발병 곡선이 정점을 찍은 뒤 평평해졌다.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날 8799명이던 확진자는 30일(9661명)까지 하루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해외 유입 차단일 수 있다.
 
현금 지급도 미국이 먼저였다. 트럼프는 17일 긴급구호를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미국이 현금 지급을 결정한 배경은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대규모 실직과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1주일간 미국인 328만 명이 실직수당을 신청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나라 문을 닫다시피 하며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미 정부가 국민에게 보상하는 성격이 짙다.
 
한국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모호하다. 적극적 검사와 대응 덕분에 봉쇄까지 가지 않고 ‘방역의 모범’이 된 한국이라면 필요하지 않은 게 맞다. 국민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너스라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 감염병은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간의 경제 실정을 덮거나 세금으로 인심 쓰려는 게 아니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박현영 워싱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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