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펌] ICT 업계 주요 사건 도맡아 해법 제시 … 최첨단 시스템의 ‘스마트 로펌’

중앙일보 2020.03.31 00:02 부동산 및 광고특집 3면 지면보기
법무법인 태평양의 TMT그룹은 규제 공백, 규제 지체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처리하여 ICT 업계에서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고 있다. [사진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의 TMT그룹은 규제 공백, 규제 지체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처리하여 ICT 업계에서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고 있다. [사진 태평양]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당시 대규모 세미나 개최를 앞두고 있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묘안을 짜냈다. 바로 ‘웨비나(Webina)’였다.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말한다.
 

태평양
입법 및 규제 컨설팅 담당 ‘GR’그룹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자문
종로로 사무실 이전, 첨단 장비 확충

이틀 뒤 태평양이 연 ‘개정 데이터 3법’ 웨비나에는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국내 세미나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서 태평양은 8월 시행 예정으로 대비가 필요한 개정 데이터 3법의 내용과 의미, 향후 과제를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발표·토론으로 제공하며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TMT그룹, ICT업계 주요 사건 도맡아 혁신적 서비스

태평양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ICT가 만드는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 시장과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시에 최고의 전략과 해법을 제시한다. 이런 노력의 시작에는 TMT(Technology, Media & Telecom:방송통신기술) 그룹이 있다.
 
태평양 TMT그룹은 1980년대 후반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됐다. 류광현 변호사를 필두로 한 60여 명의 구성원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에 대한 현재 규제 분석부터 향후 규제에 대한 예측과 대응방향 제시, 규제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 제시까지 전 방위적 활동을 한다. TMT그룹 하위의 핀테크·블록체인·오픈소스·개인정보보호·신기술융합산업·모빌리티·AI와 같은 다양한 팀을 통해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다.
 
TMT그룹은 그동안 ICT업계 지각변동을 야기한 주요 M&A 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어피니티 파트너스·블루런 벤처스의 신세계 온라인 사업부 슥닷컴(SSG) 투자 ▶해외그룹인 리치 그룹의 국내 통신사업자 인수(최초의 100% 외국인투자자 지분) ▶터너 엔터테인먼트의 국내 프로그램 공급자 인수 ▶카카오-다음커뮤니케이션 합병 ▶KT-KTF 합병 등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ICT가 이끄는 빠른 변화에 맞춤형 종합 지원

TMT그룹은 제도·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규제 공백, 규제 지체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을 처리하여 ICT업계에서 획기적인 선례 및 기준을 만들고 있다.
 
특히 태평양은 입법 및 규제 컨설팅을 담당하는 GR(Government Relations)솔루션그룹이 있어 성공적인 해결을 이끈다. GR솔루션 그룹은 오양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국회, 경제, 산업·자원·에너지, 금융, 공정거래, 조세, 고용·노동, 환경, 건설교통, 보건복지, 방위산업 등 분야별 책임변호사와 정책자문단 등 50여명으로 구성됐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행정부·국회·언론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깊은 이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다.
 
최근 시장 규제와 관련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가 ‘모빌리티’다. 모빌리티팀은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를 기반을 둔 운송서비스까지 포괄한다. 태평양은 그간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외에도 세계 유수 전기차 기업의 국내 진출 관련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세계 최초 심야 버스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차량 공유앱,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인 전동킥보드 관련 사업체들의 한국 진출 자문을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AI팀도 분주해졌다. 비대면 사업과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관련 규제가 높아질 것을 예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태평양 AI팀은 해외규제 분석을 포함해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금융 AI·로봇 관련 자문을 해왔다.
 
 

시행 앞둔 특금법 관련 선제적 대응

이달 초 의결돼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큰 반향을 예고한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로 불리는 가상자산의 첫 제도권 진입으로 의미를 갖는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개념부터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거래 수행 시 준수사항 규정 등을 통해 관련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기대한다.
 
박종백 변호사가 이끄는 블록체인 팀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업계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특금법 규제에 따른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여부, 시행 효과, 향후 제기될 이슈에 대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했다.
 
태평양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종로로 이전하며 스마트 법무법인의 면모를 갖췄다. 내부에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 최첨단 시청각 시설 및 최신식 포렌식 장비를 들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고, 포렌식 장비와 데이터 리뷰 플랫폼 ‘Relativity’ 구축을 통해 영미권 소송에서 흔히 적용되는 ‘E-discovery 제도’에도 대응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