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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범죄자 10명 중 4명, 3년 안에 다시 교도소 들어간다

중앙일보 2020.03.30 11:38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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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10대 가운데 40% 이상이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재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가운데 7039명이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했다. 76%에 해당하는 이들이 출소 후 재복역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2년 이상 3년 이하 기간에 재복역한 비율은 23.7%였다.  
 
연령별로는 20~50대까지의 재복역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 28.8%, 30대 25.2%, 40대 26.3%, 50대 24.1%로 평균 재복역률인 25.2%와 비슷했다. 60대 이상은 18.6%였다. 그러나 20세 미만 재복역률은 43.4%로 유독 높았다. 10명 중 4명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오는 셈이다.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은 뚜렷하게 높아졌다. 초범 11.7%, 재범 29.1%인데 반해 3범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간 비율은 43.3%였다. 4범은 52.1%, 5범 이상은 무려 64.8%로 교도소에 다시 수용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재복역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였다. 절도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373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86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 45.8%, 폭력 31.3%로 뒤를 이었다.  
 
출소자 대부분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출소했던 수용자 중 88.8%가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죄는 78.2%, 사기‧횡령죄는 61.3%였다. 다만 살인죄로 출소한 이들 중 48%는 살인이 아닌 폭력죄로 재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수록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았다. 5년 미만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이들의 26%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반면 5년 이상 20년 미만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13%였다. 20년 이상 복역 후 출소한 이들은 8%가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2016년도 출소자의 재복역률(25.2%)이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학적‧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고위험군 특정범죄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시행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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