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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600조, 獨 1300조, 日 600조 푼다···한국보다 최대 20배

중앙일보 2020.03.29 16: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격적인 2조 달러 경기부양 패키지를 마련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격적인 2조 달러 경기부양 패키지를 마련했다. [EPA=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미국·독일·일본 등 각국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슈퍼’ 경기 부양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한국에 비해 최대 20배에 달하는 지원으로, 각국 국내총생산(GDP·지난해 기준) 대비 10~30%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은 GDP 대비 7%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해 작은 편이다.  
 

미국, 코로나 대응 초유의 2.2조달러 패키지
독일, GDP 30% 세계 최대 규모 부양책
아베 “2008년 위기 넘는 규모 대책 세워라”
한국 부양책 GDP 대비 7%…독일의 4분의1

나라별 규모를 보면 미국은 지난 27일 2조2000억 달러(268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으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련한 부양책 보다 규모가 크다. 미국 연간 GDP의 11%가 투입된다. 핵심은 코로나19 재난수당으로,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현금이 지급된다. 부부에게는 합산해 2400달러가 나간다. 아동 1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독일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 유로(1344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고, 27일 연방의회 상원 문턱을 넘겼다. 기업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으로, 독일 GDP의 무려 30%대에 달하는 규모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세부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최대 5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최대 9000유로를 지원받는다. 독일 정책금융기관 독일부흥은행(KfW)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4650억 유로에서 8220억 유로로 확대된다.  
EU 정상회의 참석 중인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EU 정상회의 참석 중인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독일의 영향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9개국은 평균적으로 GDP의 11%를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전망이다. 영국 경제 분석 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독일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재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독일의 재정 대응 속도와 규모를 뒤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도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긴급경제대책에 대해 “명목 GDP의 약 10%인 56조 엔(628조9000억원)을 훌쩍 웃도는 대책이 될 전망”이라면서 “2008년 리먼 쇼크 당시 대책 규모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싱가포르도 26일 480억 싱가포르 달러의 2차 경기 부양 방안을 발표했다. 1차(64억 싱가포르 달러)와 합치면 총 경기부양책 규모는 544억 싱가포르 달러(46조원)로, GDP의 11% 수준이다. 이 역시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규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 팬더믹이 초래하는 경제 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절대적인 액수나 경제 규모를 고려한 비율로 봤을 때 주요국 대비 부양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련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132조원이다. 한국의 명목 GDP가 2019년 기준 1914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GDP의 7% 수준이다. 독일(30%)의 4분의 1도 안 되는 건 물론, 싱가포르(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규모는 미국의 20분의 1, 독일의 11분의 1 정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코로나19발 위기는 기업의 공급이 막히고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가량이 정체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각국 정부의 협조는 물론 전례없는 부양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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