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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화장품에 변기세정제 넣은 40대 계모, 항소심도 징역1년

중앙일보 2020.03.28 10: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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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의붓딸이 쓰는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넣은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의붓딸 B(16)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스킨 화장품과 빵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화장품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방에 카메라를 설치, 이 같은 장면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A씨는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B양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주입한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소량이고 피해자가 이복동생의 양육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계획적ㆍ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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