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투표 못 하는 재외국민 더 늘어날 듯

중앙일보 2020.03.28 09:00
4월 1~6일 치러지는 4ㆍ15 총선 재외선거는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선 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어려운 나라에서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지난 26일 전체 10% 선거사무 중지 결정
"각국 코로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내 투표하려면 이달말까지 귀국, 투표 신고헤야

다음달 1~6일 4ㆍ15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가 각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다음달 1~6일 4ㆍ15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가 각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이에 따라 재외선거를 신청한 17만 1959명의 약 10%인 1만 8567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47개국 52개 공관에서는 투표 일정을 단축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전 세계 176개 공관 205곳 투표소 중 75곳(42.6%)의 재외선거가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재외선거인 등록을 했더라도 선거 개시일인 다음 달 1일 전에 귀국해 선관위에 신고하면 총선 당일 투표는 가능하다. 이번 4·15 총선 재외선거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①이탈리아, 스페인 전역에선 투표 불가=재외 선거가 불가능해진 지역은 유럽이 6개국 12개 공관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 봉쇄령을 내린 이탈리아(2개 공관)와 스페인(3개 공관)은 현지 모든 공관이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는다. 독일도 4개 공관이 모두 투표소 문을 닫는다. 이 밖에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한국 대사관에서도 투표가 불가능하게 됐다.
 
아시아에선 수도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 명이 거주하는 루손 섬 전체를 봉쇄한 필리핀, 인도(주뭄바이 총영사관), 네팔, 키르기즈 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등 5개 공관에서 투표가 어려워졌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16일 중국 우한 총영사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
 
14개 공관을 운영하는 미국에선 일단 괌 1곳만 선거사무 중지 공관에 포함됐다. 나머지 공관도 미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투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밖에 남미의 콜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등 3개국과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나 등 2개국의 현지 한국대사관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각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없는 곳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②하루만 투표소 운영하는 곳도=정상적인 투표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하기로 한 곳도 유럽 지역이 15개 공관으로 가장 많았다. 주벨기에 대사관은 다음 달 6일 하루만 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다음은 12개 공관이 투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아프리카다. 에티오피아, 케냐, 세네갈, 르완다, 수단 등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이 이틀에서 나흘간만 투표소를 운영한다. 
 
아시아도 8개국 9개 공관이 투표 기간을 단축한다. 뉴델리에 위치한 주인도대사관도 6일 하루만 투표소 문을 연다. 인도에선 주첸나이 총영사관만 예정된 날짜에 재외선거를 치르게 된다. 필리핀의 주세부 분관에 설치되는 투표소도 다음 달 4~6일 사흘만 운영된다. 
 
미국도 하와이 호놀룰루와 휴스턴, 댈러스 등 3개 공관은 사흘 또는 나흘만 투표소 문을 열기로 했다. 앞서 재외 선거 불가 결정이 내려진 괌과 이들 3곳을 제외한 10개 공관은 정상적으로 투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중남미는 아르헨티나 등 6개 공관,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2개 공관) 등 6개국 7개 공관이 투표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계획을 철회한 곳도 있다. 베트남에서는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호치민과 하노이의 재외선거 투표소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지의 국내회송을 위한 분류작업이 같은달 2일 인천시 운서동 국제물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외교행남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온 투표지는 국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돼 재외선거인들의 주소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된다. 당시 재외국민 투표에는 역대 최다인 22만여명이 참여했다. [중앙포토]

지난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지의 국내회송을 위한 분류작업이 같은달 2일 인천시 운서동 국제물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외교행남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온 투표지는 국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돼 재외선거인들의 주소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된다. 당시 재외국민 투표에는 역대 최다인 22만여명이 참여했다. [중앙포토]

 
③이달 31일까지 귀국하면 투표 가능=선관위는 투표가 가능한 공관에서는 선거를 치르더라도 유권자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소독용품 등을 비치해둔다는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투표소에 오기 전 손 씻기, 마스크 등 위생물품 착용 등을 안내하는 공관도 있다.
 
선관위는 각국에서 재외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더라도 현지에서 개표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항공편 축소나 중단으로 투표지를 국내로 가져오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ㆍ시ㆍ군 선관위로 보내져 선거 당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때에는 재외 선관위로 하여금 개표하게 할 수 있다”(선거법 218조)는 예외조항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단, 지금까지 현지 개표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선관위는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재외선거가 취소된 지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귀국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달 1~15일 사이에 귀국 사실을 신고하고, 4ㆍ15 총선 당일 국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2017년 4월 중국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교민들이 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를 하고 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2017년 4월 중국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교민들이 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를 하고 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