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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메르스땐 깎아준 전기료 이번엔 어렵다, 한전의 비명

중앙일보 2020.03.28 06:0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가 있던 2015년 7~9월에 약 650만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봤다. 메르스 확산으로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나빠진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치자 정부는 여름철 전기 요금을 3개월간 일시적으로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메르스보다 더 세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2015년 처럼 전기요금을 덜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유가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

  

넉넉했던 한전, 지금은 ‘적자 늪’

전기를 팔아 먹고사는 한국전력의 사정이 좋지 않다. 메르스 당시 한전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1조3467억원이었다. 전기 요금을 깎아줘서 수익이 덜 났는데도 그 정도였다. 이듬해인 2016년 영업이익은 12조16억원으로 더 늘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한전은 지난해 한전은 1조3566억원 적자를 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지금 추세로 가면 올해도 적자를 낼 소지가 다분하다. 경기 부진으로 전기가 잘 안 팔려서다. 지난 1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009년 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여름철 전기료는 이미 깎아줘

게다가 정부는 가 2018년부터 전기요금에 대해 ‘여름철 상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7, 8월에는 전기료율을 다른 달보다 덜 매긴다. 여름마다 계속된 ‘전기요금 폭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8년 할인액은 3587억원, 2019년은 할인액은 2800억원 수준이다. 약 1600만 가구가 평균 월 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아꼈다. 한전 입장에선 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공기업인데 어때?

그간 정부가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부담은 한전이 떠안았다. 공기업이라 가능한 일. 무작정 그럴 수 없다. 한전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어서다. 주주 이익에 반하는 요금 인하 정책을 이어갈 수는 없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9월 한전에 '2018년 적자를 낸 원인과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전망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추가로 요금 할인 정책을 내놓긴 어렵다.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게 중요한 이유

위의 이유로 당장 전기요금 할인을 기대하긴 어렵다. 오히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개편안을 준비 중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면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다시 수면위로 불거질 전망이다. 가계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일이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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