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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소환한 기본소득, 총선에선 누가 어떻게 공약했나

중앙일보 2020.03.27 15:47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움츠러든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기업과 가계의 말라가는 돈줄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이유다.
 

4·15 총선 정당별 재난기본소득 공약 비교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텅 빈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텅 빈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에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야말로 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들도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생계지원’ 등의 이름으로 곳간을 열어젖히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장 국민의 손에 쥐여주는 현금성 지원은 단연 정치권의 관심사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현실적 방안을 찾고 있거나 ▲대안을 만들거나 ▲실제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 “재난기본소득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공약에 포함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말 안으로 정부와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일시적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한정 지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국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이끌면서 국회와 정부가 압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달 초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나눠주는 보편적 재난국민소득을 주장했던 김 지사는 23일 중위소득 이하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했다. 박원순 시장도 ‘재난긴급생활비’의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시작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다. 임현동 기자

통합당 “40조원 규모 코로나 극복채권”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자 이를 두고 “돈을 풀어 표를 구걸하는 정책” “헬리콥터 머니(헬리콥터로 뿌리는 돈)” “국민을 현혹하는 마약” 등으로 비난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비판하며 “지난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국내총생산(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생당 “50만원 한번 주겠다” 공약

 민생당은 국민 1인당 50만원의 ‘코로나 극복수당’을 1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추경’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국민에게는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생당은 또 수당 수급을 바라지 않거나 기부를 하고 싶은 국민에게 정부 지정 기부계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코로나 극복수당을 받는 대신 기부하면 실시간으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구·경북 주민에 100만원” 공약

 정의당은 가장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 지역 주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직접지원을 공약으로 냈다. 전 국민에게 공급하는 마스크를 100% 공적공급으로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경제 당국은 ‘신중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떠오르는 재난기본소득 제안에도 경제 당국은 연거푸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기본소득의 본래 의미대로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준다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정부도 소득 지원책에 대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다음 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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