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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소비진작 기대” vs 이혜훈 “선별복지 필요”

중앙일보 2020.03.27 02:03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혜훈 의원. 연합뉴스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혜훈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혜훈 의원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 등은 26일 밤 MBC 생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우선 이 지사와 최 공동대표는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3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10만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선 재난기본소득 시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는 과거와 다른 경제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비도 늘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 측면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약 1조36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도민의 소비를 진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인 최 공동대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했다. 최 공동대표는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자가 타격을 받아 실업자가 생기고 소비와 유통까지 연쇄 타격이 일어난다”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견디게 해줘야 하다 보니 경제학 책에도 없는 처방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 의원,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MBC 100분토론 방송 캡처=연합뉴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 의원,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MBC 100분토론 방송 캡처=연합뉴스

반면 신 위원장과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 반대 측은 경기부양 효과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긴급지원하기 위한 선별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위기로 인해 당장 벼랑 끝에 내몰려 나락으로 떨어지려 한다”면서“헛돈을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직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자는 빼고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집중 선별해서 (지원을) 주자”고 했다.
 
신 위원장도 “경기도가 1조3000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풀어도 경제 성장효과는0.00 몇 퍼센트밖에 안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1000만원씩 줘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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