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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조사' 부실 우려···화성시 재난수당에 엇갈린 시선

중앙일보 2020.03.26 19:08
 경기도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난생계수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성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돈을 지급한 뒤 접수 서류의 진위 여부는 나중에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놓고 '과감한 행정'이라는 평가와 '부정 수급' 우려도 나온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화성시가 편성한 재난 생계 수당 846억원 등 1천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씩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연합뉴스]

경기 화성시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화성시가 편성한 재난 생계 수당 846억원 등 1천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씩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연합뉴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화성시가 편성한 재난생계수당 846억원 등 1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난생계수당은 ▶긴급 생계비와 ▶긴급 복지지원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으로 나뉜다. 
 

"골든타임 내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유흥,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최대 2개월 기준 약 200만원씩 지원된다. 관련 예산으로는 726억원(3만6300명 대상)이 투입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화성시 긴급지원 심의위 심의를 통해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다. 
 
긴급복지지원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직장인 등을 위한 대책이다. 대상 가구당 50만원씩 지원되는데 화성시는 2만명(100억원) 정도가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업 손실보상비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해당해 시로부터 휴·폐업 등의 행정 조치를 받아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으론 20억원(100명 예상)이 책정됐다. 다만 긴급 생계비와 중복해 지원받지는 못한다.
 
 화성시는 당초 내주 초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24일부터 이틀간 1608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12명에게 1억12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한다.
화성시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전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이들 중 심사를 거쳐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작 필요할 때 안 나오고 버틸 만하거나 쓰러진 다음에 나오는 지원금은 별 소용이 없다. 골든타임에 지원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분들이 지원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를 통해서도 대리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재난생계수당을 접수받고 있는 발안상인연합회 [사진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을 접수받고 있는 발안상인연합회 [사진 화성시]

 

"서류 확인 없이 돈 먼저 지급해도 되느냐?" 지적도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제출 서류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재난생계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성에 치중해 부정 수급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난생계수당 추경 예산안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 탓 등으로 자정이 다 돼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접수 서류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데 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단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해 선지급 후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원신청서에 '허위기재 시 환수 조치나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지도 한 상황이라 부정 수급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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