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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추진…대응 TF 구성

중앙일보 2020.03.26 12:1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한 뒤 브리핑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한 뒤 브리핑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TF의 총괄팀장은 전 검찰과장이었던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맡았다. 총 5개 팀 15명의 팀원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원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수사지원팀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 국제 형사 사법 공조 등을 지원한다. 법·제도개선팀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안 마련하고, 정책·실무연구팀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정책과 실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다. 피해자보호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에 나선다. 대외협력팀은 관계부처 협의를 담당한다.  
 
TF는 특히 여성가족부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법정형을 상향하고, 이를 제작·반포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n번방’ 운영·가담자들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대화방 회원인 '관전자'에 대해서는 전원 처벌 방침을 세우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자체 TF와 별도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차원의 TF도 구성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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