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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터 내주고 심사는 나중에”…지지부진 ‘코로나 대출’ 해법은

중앙일보 2020.03.26 06:00
“새벽부터 줄 서서 오후 1시에 겨우 상담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서류) 준비가 덜 됐다.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원스톱’ 직접대출 시범 운영을 시작한 25일,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을 보증서 없이 신속 대출해주는 제도다.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거쳐야 하는 기존의 코로나19 일반경영안정자금(최대 7000만원, 1.5% 초저금리)이 복잡한 단계의 보증심사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자 새로 내놓은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 수령까지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25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와 연결되는 아파트 단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25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와 연결되는 아파트 단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대출자는 ‘금액부족’, 심사자는 ‘인력부족’

그러나 현장의 불만은 여전했다. 직접대출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면서 연체와 세금 미납이 없는 소상공인이다. 대출기준이 엄격하지 않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쏟아졌다. 센터는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뤘고, 소진공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까지 일시적으로 다운될 정도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하는 1000만원 직접대출이 시범시행된 25일,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담은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커뮤니티 캡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하는 1000만원 직접대출이 시범시행된 25일,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담은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커뮤니티 캡처

직접대출은 한도가 1000만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기엔 충분치 않다. 매출 급감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결국 다시 심사절차가 복잡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엔 신청한 뒤 대출이 나오기까지 두달이 넘게 걸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출 누적 접수건수가) 21만 건이 동시에 몰리다 보니 소화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억울한 개개인을 위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신보는 19일부터 보증심사 업무를 시중은행 지점과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소진공과 은행 모두 쏟아지는 대출 신청에 비해 심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소진공 관계자는 “300명이 투입됐는데, 최소 5배는 더 필요하다. 대구에선 20명이 한꺼번에 1000명씩을 상담하고 있다”며 “오늘도 밤늦게까지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코로나 대출은 은행의 현재 가장 중요한 업무여서 현장에 최대한 많은 인력이 투입돼 있다”면서도 “기존 은행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출업무를 같이 처리하다보니 작업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같이 움직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보다 받기 힘든 코로나 대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발 빠른 대출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은행지점이 협업해 대출을 재빨리 내주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 등으로 이를 충당해주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조900억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밝혔다.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전담창구’를 설치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간제 인력 3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진공은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사례처럼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중은행과 협력해 대출지원을 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주는 형태가 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속도 높이려면 ‘선대출 후심사’ 방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심사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지금은 소진공이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 피해를 확인한 뒤, 지역신보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 이를 ‘선(先)대출, 후(後)심사’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당장 생계가 어렵지 않은 이들도 전부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꼭 필요한 사람의 대출이 늦어진다”며 “대출자 선별작업은 좀 뒤로 미룬 뒤 일단은 시장금리로 다 대출해주자”고 제안했다. 하 교수는 “이후에 코로나 피해여부를 따져서 피해기업은 1.5%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금리를 유지하면 피해기업이 아닌 한 굳이 대출을 받지 않게 돼 선별작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자금지원과 경영유지 지원 병행

저금리 대출처럼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과 경영‧고용유지 지원정책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나 세금 같은 고정비용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 나눠주는 정책 중심에서 경영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3년 이상 생업으로 가게를 운영해 온 소상공인에게는 4대 보험료를 면제하고 공과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고정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위기를 준비하라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10~12년 주기로 반복되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컨틴전시 플랜(비상시 가동되는 대책)’이 상시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2018년 기준 25%에 달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전달체계가 구비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상봉 교수는 “지금 나오는 정책은 새로운 데 업무 방식이 옛날식”이라며 “경제위기 때 자금전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비상시 인력확충방안 등 체계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모 교수도 “대출 기준, 담당창구, 조건, 인력 같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대출 예산 지원을 늘리면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대출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권 관계자는 “면책을 해줄 테니 ‘일단 지원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솔직히 자금을 집행한 후 면책이 될지에 대해 불안하다”며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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