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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이동제한령 강화…감염자 무단외출시 최대 징역 5년

중앙일보 2020.03.25 23: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25일(현지시간) 트럭 한 대가 거리를 다니며 소독제를 뿌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25일(현지시간) 트럭 한 대가 거리를 다니며 소독제를 뿌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령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거쳐 이동제한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징역 2∼5년에 처한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했다가 적발되면 최소 400 유로(약 53만원)에서 최대 3000 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기존 벌금은 206유로(약 27만원)였다. 
 
이탈리아 전 국민은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 외에는 집 밖을 나서지 못한다. 외출하려면 사유를 적은 자술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고 경찰 검문 때 보여줘야 한다.  
 
식당과 술집 등 비필수 업소는 영업 일시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벌칙이 부과된다.
 
또 이탈리아 정부는 20개 주의 각 지역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해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봉쇄 강도와 범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러스 확산 거점인 롬바르디아나 에밀리아-로마냐 등 상황이 심각한 북부 일부 지방 정부는 제한 조처를 크게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24일 현재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만9176명, 누적 사망자는 6820명에 이른다.
 
누적 확진자 규모는 전 세계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누적 사망자는 중국보다 2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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