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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격리 생활비 논란에 미국발 입국자 지원은 'NO'

중앙일보 2020.03.25 18:39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1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1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이 강화된다. 무증상자와 '음성'이 확인된 유증상자들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다만 이들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별도의 생활지원비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앞서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와 관련해 불거진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논란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논란은 지난주 본격화됐다.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 한 달 45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의무화 등이 이뤄지는 데 따른 조치였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하게 되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일단 (지원)하도록 돼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든, 자가격리든 생활지원비를 가구 수가 아닌 1인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진 외국인 중 정부 지원을 받은 누적 사례는 200건(2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생활지원비가 193건, 유급휴가비 지원이 7건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등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놓고 '국고 낭비'나 '재정 부담' 등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해외로 나간 한국인들이 격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되는 상황인데 외국인 생활비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경찰의 인솔을 받아 임시생활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경찰의 인솔을 받아 임시생활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보건당국은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유럽발 입국자는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무리가 있다.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중대본에 따르면 바뀐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미국발 입국자에게도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 전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도 정부 지원금이 따로 없다. 
 
다만 보건당국은 25일 보도자료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을 뿐, 정례브리핑에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이다. 귀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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