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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00억 투입, 소득 하위 80%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중앙일보 2020.03.25 16:20
이재준 고양시장 주재로 지난달 열린 '고양시 경제인 감담회'. [사진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주재로 지난달 열린 '고양시 경제인 감담회'. [사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가 1인당 10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과 별도여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과 중복 수령 가능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우선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만든 뒤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정하고,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고양시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게 고양시 설명이다.
 
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약 1000억원의 재원을 긴급히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 220억원과 예비비 159억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 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만들었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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