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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으로 확대...고용불안 상당 부분 해소될 것"

중앙일보 2020.03.25 09:0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재하면서다. 
 

"경제 멈춤위기 속 재난수당 지원…엇박자 정책 지적"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관련 홍 부총리는 "금융 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환스와프 시장의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 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속도는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17일 확정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하에 사업 성격에 따른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추경예산사업의 현장 집행실적을 강력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서든스톱(Sudden Stop·멈춤위기) 중 재난수당 등 대규모 긴급부양책 지원 병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서든스톱이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긴급재난소득 도입의 시기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급하더라도 긴급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금융안정까지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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