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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조 푸는 것 맞나, 산업 현장엔 아직 돈 냄새 안난다”

중앙일보 2020.03.25 05:00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24일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자금 투입 계획에 경제계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기업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논평을 내놨다. 반면 산업 현장에선 긴급자금 지원에 속도감을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재계는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계획에 대기업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지원책을 내놓은 건 바람직하다”며 “오늘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이 경제 발목을 잡으면서 대기업의 돈 가뭄은 깊어가고 있다. KB국민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이달 들어 1조7819억원이 증가했다.  
 
중소기업계도 긴급자금 투입계획을 반겼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기존(29조원) 대비 2배 늘린 58조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차 대책에 이어 기업의 유동성 보강과 고용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공항공사와 한국철도(코레일) 등 교통 관련 공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19일 서울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공항공사와 한국철도(코레일) 등 교통 관련 공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19일 서울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이보다 다급했다. 규모보단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의 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50조원을 푼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돈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자금 부족에 처한 자동차 부품 업계에선 저금리 지원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현대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매출이 500억원 감소했고 이번 달까지 포함하면 매출 감소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당장 운영 자금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시중 은행에서 대출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이나 저금리 지원 등 정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지침을 하루속히 내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면세점과 호텔, 리조트 등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폭탄을 얻어맞은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대구에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등을 권하며 27일 오전 9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대구에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등을 권하며 27일 오전 9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5월 이후가 문제…중견·중소 21조원도 적어" 

100조원 상당의 긴급 자금 투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항구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부품산업만 보더라도 한 달 매출이 13조원, 제조업 전체는 130조원이다. 21조원 지원으로는 두 달을 버티기 어렵다”며 “정작 5월 이후가 문제다. 그때가 되면 부품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21조원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정부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불확실성을 완전히 거둘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이 나왔으니 속도감 있는 집행에 온 힘을 기울일 때라는 조언이다.
 

금융 대책 외에 정책 패키지도 추가해야

재계에선 정부가 내놓은 긴급자금 지원에 더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임시 중단과 원유 무관세 한시 도입 등 장기전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국내 기업이 버텨낼 수 있도록 임시 우회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금융지원에 더해 기업 경영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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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김영주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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