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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국이 문 닫는데 우리만 열어···韓, 코로나 피난처 되나

중앙일보 2020.03.24 18: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있다.[연합뉴스]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국경 개방' 원칙 고수하는데
정작 137개 국가·지역은 입국 불허
외교부, "암 표적 치료 하자는 것" 설명
"굳이 한국이 암 병동 될 이유 있나" 반론
전문가, "당분간 방역 우선 실용외교할 때"

 
신종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분간만이라도 방역을 위해 국경을 차단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4일 현재 중국 우한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곳은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하루 동안 8941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인은 7057명, 외국인은 1884명이었다. 특히 24일 하루 확진자 수 76명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22명으로, 유럽발 18명, 미주발 4명이었다. 이처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신종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한국은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전 세계는 한국에 대해 사실상 빗장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현재 한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두 179개국으로,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92%다. 이 중 137개 국가나 지역은 한국발 외국인에 대해선 아예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상당수 국가는 자국민의 출국도 아예 막는 ‘셀프 봉쇄’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인의 해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전 세계는 당분간 한국 기업인의 입국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에도 스테프 블록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전화 외교’를 두 달 가까이 하고 있지만 방역이 우선이라는 이들 국가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다. 강 장관은 불과 한달 전엔 "방역 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이 봉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 상황은 그런 발언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동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는 것은 환자에게 수술칼을 바로 대는 것과 같은 것이며 암을 치료할 때 표적 치료를 하는 식의 방법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달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이를 두고 “그렇다면 굳이 한국이 암 병동이 돼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존 경제 논리와 방역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각국의 방역 상황이 서로 다른데 개방성의 논리로 이를 비판하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23일 뒤늦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경보 2~3단계에 해당하는 여행 특별주의보를 내렸는데 이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여행 특별주의보는 자국민의 신규 출ㆍ입국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개방' 원칙과는 거리가 먼 조치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현행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정부 조치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현재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전원은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반면 미국발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안내받은 뒤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은 24일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4만 7096명 발생해 중국(8만 1171명), 이탈리아(6만 392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음압형 들것에 실려 옮겨지고 있다. [AP=연합뉴스]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음압형 들것에 실려 옮겨지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 교민과 유학생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 유입자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신종 코로나 초기 중국발 입국 제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접경한 국가 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던 초기 국경을 봉쇄하고 이어 전 세계를 상대로 신속하게 봉쇄 조치를 취한 대만(195명)과 홍콩(356명)의 경우 누적 확진자 수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코로나 초기 중국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한이나 북한 문제를 고려하느라 실용 외교를 하지 못하면서 스텝이 꼬였다”며 “현재 각국은 방역을 우선시해 입국 제한을 하는데 우리만 예외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냉철한 현실 외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백민정·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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