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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통과, 매우 강한 유감”

중앙일보 2020.03.24 17:41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24일 검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정 결과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문부과학성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시킨 지리, 공민, 역사 등 중학교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교과서 검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해왔으나, 이번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기술이 포함돼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정 결과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를 속이고 감추려는 부끄러운 시도”라며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주입하는 교과서는 주변국과의 역사화해를 가로막고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폐해가 몹시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면 주변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제라도 과거를 직시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관련 기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대다수에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전체 사회과 교과서의 82%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이 들어갔다. 역사교과서 7종은 모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기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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