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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중앙일보 2020.03.24 17:11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모습. [사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모습. [사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부가 유연한 관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재난기본소득’ 제안 지지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가 이날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중단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병용(의정부시장) 협의회장은 “일찍이 유례없는 질병 재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시장·군수들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 필요”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시간과 인력 소모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소수를 위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역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야만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와 함께 사용 기한을 명시한 제한적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한 내에 소비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재난기본소득은 절실한 대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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