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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어기는 학원에 행정명령…확진자 나오면 손배소

중앙일보 2020.03.24 10:52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교육부가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4월 개학까지 학교마다 학생 1인당 보건마스크 1매 이상, 면마스크 2매 이상 비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원은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방역 지침을 어기면 문을 닫게 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개학 대비 감염예방 관리지침 마련
학원 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어긴 학원엔 행정명령·벌금

교육부는 24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개학이 4월 6일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각 학교는 개학 전까지 전문업체에 의뢰해 학교 전체 특별 소독을 완료한다. 등교 시간 발열검사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등교 분산 동선을 마련하고 각종 위생물품도 비치하도록 했다.
 

보건마스크는 유증상자 발생시 사용 

학교에는 보건마스크(KF80 이상)와 면마스크를 비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마스크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에 사용하며, 면마스크는 학생들이 상시 착용하도록 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는 604만8381명의 학생이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보건마스크를 개학 전까지 758만장 비축한다. 현재 377만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주와 다음주에 모자란 양을 채울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1~2학년은 학생당 2매, 나머지 학생은 1인당 1매에 해당하는 양이다.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장이 비축돼있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1200만장을 추가해 최소 2067만장을 비축하도록 했다. 학생 1인당 최소 2장씩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학교 보건마스크 비축 계획 [교육부]

학교 보건마스크 비축 계획 [교육부]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도시락을 주문·제공하는 방안, 식당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배식하는 방안, 식당 배식을 하되 학생 간 거리를 떨어트리거나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학교별로 정한다.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학원 방역지침 위반하면 행정명령 

교육부는 이날 학원도 방역 지침을 따라달라고 강도 높게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원에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 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 치료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교 개학이 또 2주 추가 연기됐지만 학원은 오히려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17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2만5231곳 중 25.5%인 6371곳이 휴원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교 개학이 또 2주 추가 연기됐지만 학원은 오히려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17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2만5231곳 중 25.5%인 6371곳이 휴원했다. [뉴스1]

 
집합금지명령은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 즉시 전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학원에 방역 지침 준수를 강하게 권고한 셈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전북은 학원을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개 시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학원을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역 지침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대형학원의 경우 주 2회 이상 소독, 학생 간격 확보, 등원 명부 작성 및 보관 등의 강화된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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