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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득 상관없이 전 군민에 10만원씩 지원 '전국 최초'

중앙일보 2020.03.24 10:39
지난 23일 울산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선호 군수가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주군은 군민 22만2천여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울산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선호 군수가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주군은 군민 22만2천여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례는 국내 처음이다.
 

울주군민 22만여 명에게
1인 10만원씩 지원 계획
"소득, 직업 등 상관없어"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23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뿐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2256명으로, 울주군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총 222억25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울주군은 지원금을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긴급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고려하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곳간 문을 열겠다고 나섰지만 소득 수준, 직업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울주군이 전국 최초다. 이달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 5만여 명에게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도 지난 23일 긴급생계지원 예산 4960억원을 편성해 저소득층 10만2000가구와 중위소득 75% 이하와 100% 이하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광역·기초단체들도 직접 주민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울주군은 형평성 측면에서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군수는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 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전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단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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