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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도 코로나19 여파…재정 악화에도 ‘적극 재정’ 기조 유지

중앙일보 2020.03.24 10:00
정부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경기 회복과 감염병 예방에 집중적으로 돈을 푼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정한 예산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이듬해 필요한 예산을 작성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서를 모아 만든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충격 회복 모색

정부가 강조한 내년 예산의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내수 확충·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고용지원 등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왼쪽)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왼쪽)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경제는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올 정도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시 경기 부진 탈출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상거래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온라인 판로·스마트 상점 등 신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 시장 다변화, 광역교통망 등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출 및 내수를 진작해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비를 위한 예산 확충을 부처에 주문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도 편성된 감염병 전문병원‧연구소 확충 사업과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의 전략적 확보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신‧치료제 연구개발(R&D)에도 내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출,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

이런 여러 사업에는 많은 돈이 들기 마련이다.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9.1% 늘어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악재에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도 올해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9% 늘리면 예산 규모는 558조원 수준이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 분야의 정책적 역량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중이지만, 내년 예산편성 준비도 착실히 해서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과 성장 체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등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이 고민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우선 재량지출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또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출을 정비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급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낭비하는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독거노인 서비스처럼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하나로 통합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신규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마다 반복되는 지출 감축 방식으로는 재정 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에 하던 재정지출 효율화 방식과 지금 상황에 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며 “지금은 지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러져가는 가계나 기업에 우선적으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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